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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갑부는 누구?

서명근 — Fri, 12 Mar 2010 00:4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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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를 짓자

이정훈 — Thu, 11 Mar 2010 21: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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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리는 보육교사? 우릴 괴물로 만드는 건..."

동대문나눔연대 — Wed, 10 Mar 2010 13:44:46 +0900

"아이 때리는 보육교사? 우릴 괴물로 만드는 건..."

[지방선거 10대 어젠다-육아]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분과장

10.03.09 08:58 ㅣ최종 업데이트 10.03.09 11:32

최경준 (235jun)

보육교사, 아동인권, CCTV, 돌봄노동자, 서울형 어린이집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보육교사인 심선혜씨는 "보육교사가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보육교사는 없다. 보육교사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보육교사 8년 차인 심선혜(33,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보육분과장)씨가 울먹였다. 선혜씨 뿐만이 아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전국여성대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돌봄노동자 희망대회'에서 요양·간병·보육 등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돌봄노동자 희망선언'을 통해 "돌봄노동은 여성과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회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떠넘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반대하며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들 앞에선 웃지만, 돌아서 눈물 흘리는 보육교사들

"아동 대 교사 인력 비중이 너무 높다. 보조 인력도 없다. 정해진 적정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 지침이 마련돼 있다. 만 6~7세는 교사 1명당 20명 이상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한순간에 20명의 아이들은 각각의 상황에 처해진다.

아이가 다쳐서 울어도, 다른 애가 똥을 누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교사가 우는 아이는 돌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음식을 쏟으면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또 쏟았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혼자서 20여 명의 아이들과 8시간 내내 씨름을 한 뒤, 다시 2~3시간 연장 근무를 한다. 집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을 잤다가 다시 출근한다. 그런 생활이 360일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봐라. 끔찍하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심선혜씨는 한동안 얘기에 몰두하다가, 맥이 풀렸는지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래도 내 직장이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 부모에게는 상냥하게 웃어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엄마들 앞에선 웃으면서 인사해도 돌아서면 바로 인상이 쓰인다.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스트레스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임금, 제대로 된 보습교육 등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사를 상대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학대한다'며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만 나온다….

그렇게 8년을 지냈다. 내가 갖고 있던 열정을 모두 쏟아 부었다. 그런데 인풋(input)은 안 되고 계속 아웃풋(output)만 되더라. 내 자신이 소진되다 못해 영혼까지 갉아 먹히는 느낌이…."

결국 선혜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두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가슴 속에 꼭꼭 눌러두었던 서러움이 북받치는 듯했다.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하는 선혜씨는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울먹였다.

"앞으로 더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이 될까 봐…."

선혜씨는 자신이 보육교사의 길로 들어선 것을 '운명'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았단다. 고강도의 노동 조건이 아이들을 향한 선혜씨의 열정을 황폐화시킨 것이다. 선혜씨가 지난 2월 8년간 다니던 서울시내 구립 어린이집을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처음 4~5년 차까지는 4시간밖에 안 자고 일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내 것을 다 쏟아 부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몸만 안 좋아지더라. 주변에선 실명도 하고, 손목을 못 쓰게 되는 교사들도 있었다. 아이들을 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교사들을 보면 처음엔 어이가 없다가도, '어떤 상황이 그 교사를 그렇게까지 몰고 갔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 교사를 만나보고 싶더라. (나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았지만) 어쩔 땐 '나도 들키지 않아서 운이 좋았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CCTV는 교실이 아니라 원장실에 달아야"

선혜씨가 어린이집을 그만 둔 또 다른 이유는 CCTV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심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CTV 설치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2월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2200여 개 중 400여 개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를 달겠다고 의사를 밝힌 600여 개 어린이집에는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5년부터다. 영유아 성추행·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며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았고, 일부 의원들이 입법화에 나섰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일 뿐 아니라, 아동 및 보육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보육교사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아동과 교사의 사적인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인에게 왜곡되어 해석될 여지가 너무도 충분하다"며 "아울러 보육시설을 범죄의 현장으로 보는 시각도 위험하다"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CCTV 설치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다. 심선혜씨는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잘 하냐 못하냐를 보겠다는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 안심보육이 이뤄지지 않은 게 교사들 때문이라고 취급받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게다가 원장들이 CCTV를 통해 교사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부모들이 CCTV 설치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혜씨는 생각을 달리했다.

"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나도 CCTV를 의식해서 갑자기 웃는 모습으로 바뀌더라. 그러나 CCTV에서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거짓된 웃음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 그 거짓된 웃음이 계속되면 아이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그 거짓된 감정으로 계속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기는 하지만…."

선혜씨에게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면 어디가 좋겠느냐'고 묻자, "원장실에 달면 좋겠다, 그럼 비리도 없어질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사실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아이들을 위한 식단에는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장이 동네 할인매장에서 떨이(팔다 조금 남은 물건을 다 떨어서 싸게 파는 일)로 사오는 모습을 목격하는 부모님들도 많다. 그게 결코 원장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적은 재정으로 좋은 시설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원장들도 자기들끼리 요령이 생기는 것이다."

"주황색 페인트 덧칠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은 공적인 영역"

지자체로부터 지원과 통제를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민간 어린이집은 각종 불법과 비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심선혜씨는 구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3개월간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특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의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기 과목을 신설한 뒤, 특기교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육교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 돈은 원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정부에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원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추진한 이유는 이러한 민간 어린이집의 폐해를 없애고,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현황을 보면 40%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선혜씨는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국공립에 주황색 페인트로 덧칠해놓은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생색을 낼 게 아니라, 민간 시설 중 부도가 나거나, 비리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전부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게 선혜씨의 생각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제대로 된 8시간 노동을 보장하려면 현재 보육교사 인력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6시간은 아이들과 근무하고, 2시간은 수업 연구를 한다면, 교사들의 피로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인력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혜씨에게 가장 큰 소망은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다. 보육교사들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들은 본인들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육은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놔두는 한 교사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 인건비 인상 요구가 부모들의 요구와 반대된다고 얘기하는데,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에게 책임지라는 것이지, 부모들이 보육료를 더 지급하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육교사가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육교사 중에 돈 벌려고 직업 선택한 사람은 없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가 돌보는 아이들의 아동 권리 등 최소한 지켜줘야 할 것들이 보장받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야 할 것은 놔두고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출처 : "아이 때리는 보육교사? 우릴 괴물로 만드는 건..." - 오마이뉴스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동대문나눔연대 — Wed, 10 Mar 2010 13:38:34 +0900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방선거 10대 어젠다-육아] 질적 수준 올릴 수 있는 방안 필요

10.03.09 09:26 ㅣ최종 업데이트 10.03.09 11:36

김종해 (mountnc)

보육시설

Ⅰ. 들어가는 말

보육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육재정도 꾸준히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법이 제정되던 당시인 1991년에 보육 시설 3670개소, 보육 아동 8만9441명(91년 12월 말 현재) 규모이던 것이 2008년 12월 말 현재로 보육시설 3만3499개소에 보육아동 113만 5502명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보육 수요자들이 보육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의 말로 대변된다). 그 이유는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기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물론 참여정부 이후 보육의 공공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왔고 현 정부에서도 보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체감도는 아직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은 별도로 하고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발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Ⅱ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보육비용의 지원은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지방정부 나름의 지원 기준을 만들어 추가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서비스의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민간의존성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시설 현황이나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시설 수나 아동 수에 있어서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총 시설의 9.9%에 불과하며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전체 아동의 20%에 불과하다.

▲ [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8년 12월말 현재)

보육시설

▲ [그림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구성비(2008년 12월 말 현재). 위쪽 시설수와 아래쪽 아동수를 비교해보면 국공립(맨 왼쪽 파란색) 시설과 민간시설(연두색)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보육시설

문제는 이런 경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991년 보육법 제정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의 구성비나 보육아동의 구성비에서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신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그 이유는 국․공립시설은 목표 대비 확충이 미달된 것에 비해 민간은 목표 대비 초과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 [그림 2] 보육시설 구성비 추이

보육시설

▲ [그림 3] 보육아동 구성비 추이

보육시설

이처럼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하나는 예산부처의 협조 부족(또는 시장 방식의 선호)을,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을 들 수 있다. 예산 부처는 1) 기본적으로 과거의 국공립시설 확충 실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가의 예산을 배정할 수 없으며, 2)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경우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면서, 3)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것보다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시설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도 비슷한데, 1) 이미 민간시설 위주로 짜여져 있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공립시설의 필요성 또는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시설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구입과 건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국공립시설을 확충했을 경우 예산되는 운영비 지원의 증가에 따른 재원의 부족을 우려하고, 3)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시설, 특히 민간시설들의 반대 때문에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의 국·공립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이러한 쟁점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보육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시설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흔히들 수적으로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공립시설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 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물론 보호자의 부담도 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보호자 부담보다 정부 부담, 즉 공적 재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필요한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보육서비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대체적으로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보육서비스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공공재(또는 준공공재나 가치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정보의 불균형, 즉 보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에 선택에 한계가 있는 보육서비스를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구축할 때 생기는 문제를 예방 가능하다.

셋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다.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높으며, 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넷째,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가 가능하며, 전체 보육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에서도 국공립시설이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에 보육시설의 설치비를 포함시키면 그 비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부담 역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보호자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원이 증가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설치 비용을 보육비용(또는 보육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공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법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현실적으로는 국․공립시설 설치의 최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군·구 전체의 총량으로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접근의 용이성(얼마나 집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체가 아닌 생활권별로 보육수요를 측정하고 이 수요중 어느 정도를 국·공립보육시설로 충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

예를 든다면 단기적으로는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차한다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시·군·구에 필요한 총 어린이집 수요를 추정하고 다시 이를 생활권별로 배치한 다음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30%-50%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의 지원

현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관계없이 통일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지역에 일정 수준이상의 통일된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비용 부담도 동일하게(물론 보육료는 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기준은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로 현행 기준은 보육교사의 부담이 과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휴가나 교육 등의 경우 대체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독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추가의 지원을 함으로써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다음 그림은 가와사키 시의 보육재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을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그림중 시 법정외 부담금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된다)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의 보육료 경감 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그림중 시 자체 경감분이 해당된다)이다.

▲ [그림 4] 가와사키(川崎)시의 보육재정 구성(시 자체 기준)

보육시설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일본의 경우 보육료 경감기준이 중앙정부의 기준은 6단계로 되어 있는 반면 가와사키시는 이를 25단계로 세분하여 추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위 그림중 시 자체 경감분이 이러한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는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는 60%,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는 30%로 차등 지원하는 4단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그림 5] 참조). 이를 보면 지원되는 비율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하위 60%를 초과하는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예를 들어 소득 하위 60~70%는 50% 지원, 소득 하위 70~80%는 30%지원, 80% 이상은 전액 부모 부담) 지원한다면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5] 차등보육료 구조

보육

다른 하나는 보육교수의 추가 배치이다. 가와사키 시의 경우 예비보육사(대체 요원)라는 명목으로 보육시설당 보육교사 1인, 충실보육사라는 명목으로 보육교사 4인당 1인을 추가로 상시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4]의 내용중 시 법정외 부담금의 중요 부분이 바로 이 추가 인건비 지원이다.

우리는 휴가나 교육 등의 경우에 비상근으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컨대 보육교수 4-5인당 1인의 대체교사를 상근으로 배치하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보육교사의 근무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감독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은 보육시설이나 보육아동처럼 양화시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잇따르고 있는 보육시설의 사고들(보육시설에서의 횡령, 급식의 문제, 아동학대 등의 문제 등)은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적절치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은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크게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보육시설의 적법한 운영(여기에는 정부지원과 학부모의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비용을 적법한 절차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과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계가 있다.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공립시설의 위탁의 문제이다. 현행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와 관련되어 어린이집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둘째로는 보육시설의 기준의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1인당 시설 면적,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 등이 해당된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보호 기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이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규정되고는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

셋째는 시설 운영의 폐쇄성이다. 대개 보육시설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집이 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데서 나타난다. 어린이집의 인사와 재정 등의 운영이 보육교사나 보호자의 참여 없이 원장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며(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선정과정도 지방정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민간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추가비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도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의 책임도 더 커지는 것으로서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것(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이나 추가비용의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보육서비스는 그 동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부모와 어린이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육시설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중앙정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재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은 적절한 시설의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양자의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시군구 차원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다. 보육시설들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들 보육시설들이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의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오마이뉴스

저소득가정 아동 실내 역사환경 프로그램

동대문나눔연대 — Mon, 08 Mar 2010 12:10:06 +0900

동대문나눔연대와 한국체험학습강사협회에서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월1회 실내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일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동대문나눔연대

프로그램: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실내 환경체험프로그램

대상: 저소득가정 어린이 15명
참가비: 무료

문의: 동대문나눔연대 02-2216-0758

동대문나눔연대 회원산행!

동대문나눔연대 — Sun, 07 Mar 2010 14:07:42 +0900

유난히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랫만에 동대문나눔연대 회원들 얼굴마주치고 인사도 나누고
봄바람도 맞으며 산뜻하게 인사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나눔연대 상반기 회원산행 공지입니다.

일시: 2010년 3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북악산 서울성곽길 걷기(약 2시간 코스)
만나는 곳 : 한성대 입구역 2번출구 오전 10시
준비할것 : 점심값, 간식, 음료등

문의 : 동대문나눔연대 02-2216-0758
이윤재 010-7149-9788

[우리동네 역사체험] 걸으면서 배우는 '서울성곽'의 역사①

이윤재 — Fri, 05 Mar 2010 21:59:55 +0900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도성전투' 실제로는?

[우리동네 역사체험] 걸으면서 배우는 '서울성곽'의 역사①

이윤재 동대문나눔연대 대표

<민중의소리>는 이윤재 동대문나눔연대 대표의 ‘우리 동네 역사체험’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역사체험’은 아이 손을 잡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사유적지를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이윤재 대표는 동대문나눔연대 '놀토교실'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체험학습강사협회 소속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민중의소리> 독자들이 직접 체험한 ‘우리 동네 역사체험’을 투고해주시면, 이 연재가 보다 풍성하게 꾸며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동네 역사유적지나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있으신 분은 jjy@vop.co.kr로 언제든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 역사체험'에서 두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서울성곽(한양성곽)이다. 성곽의 둘레만 총 18.2km인 성곽길을 중심으로 인근의 근현대사 문화유산까지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탐방을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성곽도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다섯 차례의 탐방이 진행될 순서를 먼저 설명하면,
첫 번째 탐방은 성북동 ~북악산 숙정문 ~ 창의문(자하문)으로 내려오는 북악산 성곽길,
두 번째 탐방은 창의문 ~인왕산 ~ 사직단까지의 인왕산 성곽길,
세 번째 탐방은 서대문 ~ 정동 ~ 남대문의 정동 일대,
네 번째 탐방은 남대문 ~ 서울타워~ 광희문의 남산 성곽길,
다섯 번째 탐방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혜화문까지의 낙산 성곽길이다.

먼저 성곽답사를 떠나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과 조선의 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성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내 공부를 하고 떠나보도록 하자.

서울성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수선전도. 조선시대 한양지도로 형광색 부분이 경복궁, 서울성곽, 4대문과 4소문이다.ⓒ 민중의소리

1392년 개성에서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후 한양천도 계획을 명하고 3년 뒤인 1395년 경복궁, 종묘, 사직단의 건립이 완성되자 곧바로 최측근인 정도전이 수립한 도성축조 계획에 따라 서울성곽(한양성곽)을 축성하기 시작한다.

서울성곽은 풍수지리 명당론에 따라 한양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산인 북악산(342m), 낙산(125m), 남산(262m), 인왕산(338m)을 잇는 총길이 18.2km로 평지는 토성, 산지는 산성으로 계획되었다. 이 방대하고 시급한 사업을 농한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이듬해인 1396년 1,2월의 49일 동안 전국에서 11만 8천 명을 동원하여 성곽의 대부분을 완공하였고, 가을 농한기인 8,9월의 49일 동안에 다시 79,400명을 동원하여 봄철에 못다 쌓은 동대문 구역을 완공하고 4대문과 4소문을 준공하였다.

그 후 27년이 지나 세종은 서울성곽을 전면 석성으로 수축하는 대대적인 보수 확장사업을 벌여 세종 4년(1422) 1월 겨울 농한기에 전국에서 약 32만 명의 인부와 2,200명의 기술자를 동원하여 완공하였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으니 서울인구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동원된 국가적인 토목 공사였다. (비교하자면 오늘날 4대강 사업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실로 전국의 힘쓸만한 장정들은 대부분 동원되었던 것이다.

인부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는데 추운 겨울 자신이 먹을 식량을 지게짐 지고 올라와 임금도 못받는 강제부역을 한 것이었다. 그중에는 동사, 압사, 아사, 골병이 들어 축성공사에서만 사망자가 872명에 달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있다. 실록에 기록된 사망자 수 외에도 골병 든 몸으로 고향에 내려와 죽은 농민까지 포함을 한다면 1천명이 넘는 전국의 백성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채 왕명에 의한 한양 도성축성으로 목숨을 바친 것이다. 조선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세종 재위시기의 농민들의 처지가 이러하였다.

이후 서울성곽을 재정비 했던 숙종 30년(1704)까지 260년간 서울성곽은 부분적인 보수만 있었을 뿐 큰 붕괴는 없었다. 본래 서울성곽은 도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쌓였지만 정작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울성곽은 큰 전란에서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어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였다. 따라서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도성전투는 없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토대로 인조는 서울 성곽과는 별도로 전쟁에 대비한 남한산성과 강화도산성을 수축하였으나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하며 이마를 땅에 9번 찧으며 군신관계를 맹세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이때 맺은 조약에 조선은 앞으로 기존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서울성곽은 방치된 상태로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704년 숙종은 일부 신하들이 청나라와의 협약을 들어 반대하는 것을 물리치고 서울성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북한산성까지 쌓으며 도성의 방어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이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헐어내기 전의 서울성곽이다.

이후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 전차를 부설하면서 동대문과 서대문 부근의 성곽 일부가 헐려 나갔고, 이듬해에는 용산과 종로 사이 전차부설을 위해 남대문 부근을 철거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서대문과 혜화문이 헐리며 사실상 서울의 평지성곽은 모두 철거되어 오늘날에는 총 길이 18.2km 중 산지성곽 10.5km만 남게 되었다.

오늘은 서울성곽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다. 다음 시간부터는 등산화 신고 수첩 들고 본격적인 역사탐방을 시작해보자. 그 때까지 예습 열심히 해 주세요.

[참고자료] 문화재청 북악산 서울성곽 홈페이지(http://www.bukak.or.kr/index.asp), '다시찾는 우리역사'(한영우 저)

시대별 성곽축조기술의 변천모습. 가운데 부분이 세종때 태조때 메주만한 돌로 쌓은 성곽이고 좌우로는 숙종 30년의 성벽으로 정사각형에 가깝게 규격화하여 튼튼하게 쌓았다.ⓒ 이윤재

서울성곽.ⓒ 이윤재

덴마크의 복지

동대문나눔연대 — Fri, 05 Mar 2010 19:44:14 +0900

[우리 동네 역사체험] 유신독재 '중정의 추억'이 남아있는 '의릉'

이윤재 — Fri, 05 Mar 2010 17:03:35 +0900

유신독재 '중정의 추억'이 남아있는 '의릉'

[우리 동네 역사체험] 박정희 낚시터로 전락...30여년 만에야 공개

이윤재 동대문나눔연대 대표

<민중의소리>는 이윤재 동대문나눔연대 대표의 ‘우리 동네 역사체험’ 연재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역사체험’은 아이 손을 잡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사유적지를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이윤재 대표는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앞으로 소개할 장소가 서울로 좁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해왔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민중의소리> 독자들이 직접 체험한 ‘우리 동네 역사체험’을 투고해주시면, 이 연재가 보다 풍성하게 꾸며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동네 역사유적지나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있으신 분은 jjy@vop.co.kr로 언제든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도시 사람들에게 제주의 ‘올레길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한 일상에 업무 과다로 피로한 현대인들에게 올레는 제주의 자연을 걷는 행위만으로도 심신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 그래서인지 지리산 둘레길, 강화 역사유적길 등 다른 곳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이 모두 훌쩍 제주로 떠날 수는 없는 일. 주말 연인과 함께, 아이 손을 잡고 내가 사는 곳, 우리 동네 나만의 산책길을 걸으며 일상에 지친 영혼을 씻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올레'가 아니겠는가.

필자는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만 31년 동안 살아왔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앞으로 연재를 통해 주로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지와 산책하기 좋은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제주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선물로 받지는 못하겠지만, 한성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 500년 수도로 기능해온 서울에 수많은 역사유물이 있지 않은가.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역사수업을 했던 장소와 필자가 답사를 했던 장소 중 추천할 만한 코스를 소개해 나가려고 한다.

이 연재의 테마가 ‘우리 동네 역사체험’이니만큼, 첫 번째 순서는 필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근처 유적지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2009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의릉’이다.

조선시대 릉이 수도권에 밀집돼있는 이유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시민들이 왕릉을 찾는 발길이 다시 늘고 있다. 유네스코는 조선왕릉에 대해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례의식을 통해 지금도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 가족의 무덤을 신분에 따라 능(陵), 원(園), 묘(墓)로 구분하였는데, 왕과 왕비 및 추존왕의 무덤을 ‘능’, 왕세자와 왕세자비 및 왕의친부모의 무덤을 ‘원’, 나머지 왕족의 무덤을 ‘묘’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인들에게 왕릉 나들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잠든 왕릉에 일반인들이 발을 들여놨다간 제 아무리 벼슬이 높은 양반이라도 능지기(참봉)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신성한 곳이었다.

왕릉 주변으로 조성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은 땔감이나 집짓기로 좋은 나무들이었지만 벌목은커녕 낙엽 한 장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켜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간’ 왕릉이 남쪽에만 모두 40기에 달하는 것이다. 왕릉 중 북측 개성에 있는 제릉과 후릉,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을 제외한 39기가 서울에서 100리(약 40㎞)안에 남아있다. 조선 왕릉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왕릉을 조성할 당시 도성인 한양을 중심으로 반경 10리(4km)밖 100리(40km)안에 왕실능역을 두도록 정한 국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작은 땅에 묻히게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들은 죽어서도 특별대우를 받았다. 풍수지리상 가장 좋은 곳으로 왕릉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릉 주변은 또 하나의 궁궐이었다. 의릉의 크기는 43만 4386㎡, 약 13만 14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렇듯 전국에 있는 왕릉 40군데의 면적만 합쳐도 총 1935만㎡(585만평)에 달한다. 당대의 왕릉은 조선왕조의 철학과 제례, 그리고 건축ㆍ토목양식을 총 망라한 문화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능은 왕릉이 있는 능침공간과 석물들이 있는 2단, 3단 부분, 그리고 주변에 부속건물과 숲, 잔디밭 등이 있는 공간으로 나뉜다.

능침공간에는 양지바른 곳에 넓은 풀밭을 만들고 거대한 능을 만든다. 옆으로는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병풍석 12면을 세운 뒤 13칸의 난간석을 두른다. 그 외에도 돌로 만든 양과 호랑이상 각 2쌍과 혼유석을 배치하고 양쪽에 망주석을 1쌍 세운다. 그 옆으로 다시 3면의 곡장을 설치하고 나서야 능침공간이 완성된다.

한단 아래에는 문인석과 석마 1쌍, 그리고 혼령에게 길을 알려주는 장명등이 배치된다. 다시 그 한단 아래에는 무인석과 석마 1쌍이 배치되는 등 2단, 3단 부분이 있다. 그 주변으로는 수복방, 수라간, 어도(임금 행차길), 우물 등을 만들고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때죽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철쭉, 진달래 등이 넓게 펼쳐 봄에는 꽃향기를,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상록수의 푸르름을 각각 뽐낸다. 동구릉, 영릉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릉은 무덤을 확인할 수 있는 봉분영역은 학술을 목적으로 한 관람객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유신독재 하에서 수난 겪은 '의릉'

의릉은 조선 20대 왕인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의 능이다. 경종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재위했던 왕으로 19대 왕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난 외아들이다. 장희빈이 인현왕후와의 권력투쟁에서 밀려 사약을 받으며 어린 왕세자의 고추를 잡고 늘어져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이후로 항상 시름시름 병약하였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노론정권은 경종이 너무 병약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복동생 연잉군(영조)에게 빨리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고 압박하였다. 이처럼 왕위에 올라 4년간 병석에서 보내다가 노론, 소론 간의 당쟁으로 뚜렷한 치적도 남기지 못하고 1724년(경종 4) 8월 25일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하였다.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 기슭 언덕에 예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릉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영조 6)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계비 선의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 왕릉 아래에 능을 조영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사적 204호로 지정된 문화재였으나 1960년대 초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의릉 경역 내에 자리 잡았던 탓에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구역이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해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중앙정보부가 이사를 가면서 안기부의 주요건물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능의 영역은 1996년 5월 1일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다

의릉은 다른 왕릉들처럼 긴 세월을 별 탈 없이 견뎌왔지만, 1962년 중앙정보부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 왕릉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국민들의 접근금지 구역이 되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왕릉의 우측 능선을 깎아서 넓은 축구장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청사 건물을 세우는가 하면, 좌측 능선 역시 청사를 짓기 위해 산허리를 잘라냈다.

1972년경에는 정자각 앞과 홍살문 사이 사초지의 땅을 파서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고 관상어를 기르며, 외래수종 식재와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조경 시설물들을 설치하였는데, 박정희가 자주 들러 연못에서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과 격리된 채 원형을 잃고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해 버렸던 의릉은 약 30년 만인 1995년 중앙정보부의 이전으로 접근 금지 구역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의릉은 능의 주인인 경종이 당쟁 속에 순탄치 못한 짧은 삶을 살다간 것과 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2003년 발굴조사 당시 남아 있던 고 건축물은 정자각과 비각, 홍살문 뿐이었으며 수복방, 수라방, 재실은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현재 수복방, 재실 등의 공간은 복원중으로 완전한 왕릉의 모습을 갖출 준비를 하고있다.

자연과 함께 산책할만한 녹지가 없는 서울에서 조선의 임금과 백성들이 정성들여 가꿔놓은 조선왕릉은 도시 서울에 사는 후세들의 휴식을 위한 조상들의 선물이 아닐까?

국민들과 격리된 채 원형을 잃고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해 버렸던 의릉은 약 30년 만인 1995년 중앙정보부의 이전으로 접근 금지 구역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사진은 의릉에서 설맞이 윷놀이에 한창인 동네 주민들.ⓒ 이윤재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의정보고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Sat, 27 Feb 2010 22:09:25 +0900

2월 27일 신나는 독서교실 @동대문정보화도서관

동대문나눔연대 — Sat, 27 Feb 2010 17:26:12 +0900

유난히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지난달 독서교실에서는 안동캠프로 인해 독서토론을 못하고,
이번주 독서교실이 올해 첫 독서교실이었네요.
모두들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고 작년 3월에 만났을때보다 키도 훌쩍 커졌습니다.

한글읽기가 서툴러 책읽는것이 힘겨웠던 2학년 아이들도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서 만화로 된 역사책도 읽게 되었고, 발표에 수줍던 어린이들도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발표할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 2월책을 나누어 주지 않아,
2월 독서교실에서는 <동대문정보화 도서관>에 방문하여 3월에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학년별로 담임교사와 함께 관심있는 책을 골라보고 선생님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하였어요.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 아이들은 어린이 철학동화 <레의 모험>을
이제 4학년 어린이들은 오후4시 베이커리를
6학년 어린이들은 과학쟁이, 생각쟁이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2010년 독서교실이 시작되는게 모두들 기대가 됩니다.
3월 2째 토요일에는 <중랑천 체험학습>입니다.

문의: 동대문나눔연대 02-2216-0758 조수연

▲일찍온 3학년 친구들은 나눔연대에서 만화책을 보고있습니다.

▲세빈이는 아침을 먹고오지 않았네요... 도시락으로아침식사를

▲동대문정보화 도서관에 도착!

▲승환, 성민이는 독서대까지 이용해서 책들을 보았어요.

▲책보기 싫은 5학년 세빈이는 윤재쌤과 장기한판!
작년 함께 수업했던 친구 5학년 준형이가 전학을가서 혼자인 세빈이...
담달부터는 5학년 친구를 만들어주어야 겠어요.

▲한글책 읽기가 서툴렀던 성민이는 이제 역사만화 한권쯤은 읽고 발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진 4학년 윤아(소녀시대 아닙니다.)

▲이제 6학년에 올라간 아이들은 과학잡지 삼매경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는 모습은 처음이네요.

▲어린이 교양지와 사회잡지는 정기구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정만화도 보았구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나린이는 단발머리가 되었네요^^ 친언니같은 영빈쌤이랑 중학교 생활 상담중이에요.

▲든든하게 점심도 먹고,

▲디저트로 빵도먹고.. 역시 성장기 아이들은 많이 먹습니다.

▲윤아는 아기를 좋아해요. 수연쌤 조카를 어찌다 잘보던지요. 완전 의젓!

▲주환쌤 취직턱으로 교사모임은 커피빈에서 했습니다.

100226 아름다운가게 워크샵 후기

블루청춘 — Fri, 26 Feb 2010 23:26:13 +0900

아... 오늘은 정말로 바쁘고도 바쁜 하루이다.
아침 7시부터 현욱이형 선거운동에 마치자마자

올해 <어린이놀토교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참석하게된 아름다운가게 주최의
풀뿌리단체 워크샵 풀뿌리가 희망이다.에 참석하였다.

오전에는 지원단체별로 프로그램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연아 스케이팅감상^^
그리고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호'소장님의 주관으로
각단체들이 하고싶은 일들을 찾고, 지역운동, 풀뿌리운동에 대한 생각공유하는 시간들을 갖었다.

요체는 이런것이다.
서울의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활동가들이 서로 성장하는것이 풀뿌리운동, 즉 지역운동이다.

하루종일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런곳에 참여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워크샵을 마치고
저녁에는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지방선거 대응 워크샵을 가졌다.
이미 노원, 도봉, 관악, 마포등에서는 시민단체 중심의 유권자연대가 조직되었다한다.
각각 반한나라당, 비민주당(or반민주당, 민주당포함등)연대의 범위는 다르지만
진보정당과 풀뿌리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방선거에 대응하고 공동의 지역의제를 갖고 선거에 임한다.

이건 매우 뜻깊고 진보한 성과라 할수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로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낙선운동.
또한 개별적으로 민주당, 혹은 무소속, 진보정당으로 뛰어들어 지방선거를 치룬적은 있어도 지역별로 유권자연대가 꾸려지고 이러한 성과들과 의제들을 통일하자는 움직임들은 잘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튼 우리 동대문지역도 유권자연대 꾸려보아야겠다.

2월 신나는 체험학습후기 @ 쇳대박물관,고구려대장간마을

동대문나눔연대 — Fri, 19 Feb 2010 21:22:32 +0900

봄방학을 맞이하여 저소득가정 어린이 놀토교실의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에 다녀왔다.

방학때 아이들이 집에서 티비만 보거나 피씨방을 전전하길래, 금요일 체험학습강사협회의 답사일정이 있어 시간이되는 아이들 4명을 데리고 혜화동의 쇳대박물관과 구리 고구려대장간 마을에 다녀왔다.

오늘의 체험학습 주제는 <철에 대한 이해>였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철에 대해서 잘모르는 것이 현실인데,
서울에 제철소라던지 제강회사가 없는지라 철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배우는 현장학습이었다.

그래서 잡은 코스가 쇠를 갖고 열쇠를 전시한 쇳대 박물관과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세트장으로 더 유명한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다.

쇳대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옛 자물쇠 및 세계 각국의 독특한 자물쇠를 주제의 박물관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자물쇠들을 수집, 보존 연구하며 대중에게 전시 활동을 통해 우리 자물쇠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구리시에 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고구려역사 공부에는 제격이었다. 다만 고구려를 입체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전시관의 판넬을 기본으로 아차산을 둘러싼 고구려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태왕사신기 촬영장이기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시절 고구려 전성기에 대한 설명도 하면 좋을듯..

▲혜화동의 쇳대박물관

▲쇳대박물관의 여러 자물쇠와 열쇠들

▲거북이 모양의 빗장

▲고구려 대장간 마을

▲아차산 4보루를 보며 고구려전성기의 유적을 찾아보며 역사수업중

▲태왕사신기 세트장의 재미있는 기구

▲아이들이 만져봄

▲멋진 곳들은 사진으로 담기도..

▲대장간마을 입구에서 카메라를 갖다대니 눈을 던지려는 녀석들

용산참사를 배경으로 한 [특화지구] 공연합니다.

극단공간 — Wed, 17 Feb 2010 17:07:11 +0900

[공연 개요]

- 공연일시 : 2010년 2월 26일 ~ 3월 7일(3월 2일 제외)

- 공연시간 :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4시,7시 / (일) 오후 4시

- 공연장소 : 대학로 우석 레파토리

- 출 연 : 엄경환, 한호선, 장재화, 최승집, 김창배, 임기택, 야초

- 연 출 : 야 초

- 제 작 : 극단 공간

- 예 매 : 인터파크 / 티켓링크

-티켓: 현매 15000원 단체 20인 이상 10000원

- 후 원 : 용산범대위, 민주노총,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MBC뷰티아카데미

- 기 획 : 이니스미디어 / 엔터테이먼트 쩡

- 문 의 : 이니스미디어 031-925-7001 / inis7001@naver.com

엔터테인먼트 쩡 010-2377-3869/ sim3869@hanmail.net

[기획 의도]

자본에 의한 무차별한 철거로 인해 철거민들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외지고 개발되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주되어 가지만 그곳은 머지않아 또다시 개발되어지고 철거민은 또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되어지는 반복의 악순환으로 점점 갈 곳이 없어지지만 정부는 자본을 앞세워 더욱 더 강력한 개발 정책으로 철거는 멈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모하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약자라는 이유로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을 가진자들과 정부로부터 방관과 멸시를 당하며 인간으로 누려야 할 주거권마저 뺏기고 있다.

용산의 참혹한 대참사가 전국 어디에서든 도사리고 있다.

용산의 대참사를 회상하고 되새기며 “특화지구” 라는 공연을 상연함으로 하여 자본을 앞세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과 철거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는 정책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무분별한 철거로 인하여 용산대참사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수익금은 용산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쓰여질 예정이다.

용산 참사를 배경으로 한 [특화지구] 공연합니다.

극단공간 — Wed, 17 Feb 2010 17:04:51 +0900

[공연 개요] - 공연일시 : 2010년 2월 26일 ~ 3월 7일(3월 2일 제외)- 공연시간 : (평일) 오...